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도4953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2004.11.15.(214),1892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형법 |